[인천일보] 2025년 3월 17일

[시론] 인구감소 보편복지가 답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이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활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다.

인천시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플러스일억드림, 천원주택, 차비드림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며 진행했던 저출생 대책이 출생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단기적 대책에 그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 때문만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 비용의 부담으로 젊은 세대는 출산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의 기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복지 발전의 방향은 보편복지와 수당으로의 전환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누구든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복지로 교육, 의료, 주거의 기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특히 인구 감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동 보육과 교육의 문제이다.

현재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부모수당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지원 방식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으로 보육료 부담을 낮추고, 부모들이 더 쉽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출생률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출생률이 낮아지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또한 세대 간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 복지 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아동수당 확대에 드는 비용은 오히려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 확대는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복잡하게 흩어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이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방만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는 요즘의 정서에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원 방식은 시대적으로 뒤처져있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으로의 일원화 및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시대적 발전에 맞추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0세부터 18세까지 나이별로 필요한 수요에 맞춘 금액을 모든 부모에게 같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방식이 시대에 맞추어가는 정책이다.

인천시는 청년 미팅 주선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은 하지 말고, 장기적인 보편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에 더 힘을 쓰기를 바란다. 특히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아동수당 통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인천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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