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자칠판 게이트 철저하게 밝혀내야

인천일보 2024년 9월 11일 

인천시의회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시끄럽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사업에 시의원이 개입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례로 비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 교육위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동료 의원 감싸기 등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으면 이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교육청은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서 책임 회피성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이 아직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고 학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현재 방식이 시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면 방식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칠판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학교들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인천시 전체에 배부할 종합적인 계획을 시교육청은 세워야 한다. 그 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전자칠판 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애초부터 전자칠판 공급 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전체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시교육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 공급학교를 정했어야 했다. 학교별로 필요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 것부터가 시의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학교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는 시의원이 개입할 수 없고, 결국 학교가 선정 과정을 공정하지 않게 처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꼼수를 사용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며, 선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시교육청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내막을 밝혀내는 것부터 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학교에 전자칠판 설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다. 시의원이 사안을 볼 때는 인천시 전체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자 태도이다. 또한 개별 학교에 어떤 것을 제안한다고 해도 교육위 시의원이라는 갑의 위치가 제안하면 그것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가 있음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시의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의원 자신이 특정한 권력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력적 위상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권유가 압력이 되는 것이고, 조언이 강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은 전자칠판 도입 과정에서의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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