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일보 시론 2024. 1. 10

의사 수 증원이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언론은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문제라고만 지적하고 있고, 시민들은 의사가 더 필요한데 의협 등의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로 버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협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인력 배분과 수가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의사가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배분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수가를 높여주어야 의사가 유도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더 강한 반대의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는 영국처럼 의료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말하며 현재의 의료시장 시스템에서의 해결책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시스템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지방과 필수 영역으로 의사들이 오지 않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재원의 한계 상 민간의료 영역 의사들보다 높게 소득이나 조건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의료시장의 부작용이기에 이것은 공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현재보다 공공의료 영역을 훨씬 확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병원과 의사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공공의료 확충과 유지를 위한 재원의 문제다. 공공의료 영역은 효율이 없는 곳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비용은 비효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의 세금을 투입할 수도 없고, 현재의 건보료를 현저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재원의 확보와 의사들이 민간영역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민간과 공공의 재원을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수요가 몰리는 의료분야에서는 의사의 소득을 급격히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고소득의 민간영역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면 공공영역에는 더 큰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그런 초고소득 의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올려서 채워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원의 한계를 생각하면 서로 경쟁하듯 의사 소득이 무한정 올라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적정 의사 소득이 사회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적정 의료 정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의사의 평균적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의료시장의 서비스적 장점을 살리되 시장이 가져오는 단점인 필수영역과 지방의 붕괴를 보완할 공공영역의 확충을 위한 재원은 비필수 분야의 소득을 필수분야 소득으로 이전하는 정책 그리고 적정한 의사 평균 소득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긴 안목과 계획으로 차츰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 영역은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필수 의료분야의 소득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가 조정하여 필수 분야와 지방 의료 재정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의사 수 증원 문제로만 시끄러운 지금의 시국에서 인천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며 시민사회가 함께 모이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정한 주장이고 요구다. 결국 의사 수 증원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재원을 위한 의사 소득의 재분배가 해답이기 때문이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