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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산업 대국민 끝장토론 제안 운영자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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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ymca.or.kr/bbs/bbsView/201/5927610

1. 대한민국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지와의 경합 끝에 세계적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 이스라엘 IAIB777-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4년 조성 예정인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여객기화물기)시설을 통한 화물기 개조 및 대형화물기 중정비사업의 총 수출액은 2040년까지 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며, 항공부품제조를 담당하는 경남 사천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3. 그런데 경남과 사천 정치권은 공사와 IAI가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가 법령 위반, 무역 분쟁의 소지 등이 있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시책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해외복합 MRO업체(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 유치가 분담된 역할입니다. 또한 이번 유치 사업은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공사가 공항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유상임대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원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은 없다고 합니다.

 

4. 이에 우리는 인천경남 정치권이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항공정비 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남 사천공항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권의 맹목적 지역이기주의 부추기기와 내년 선거용 이슈화 등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미래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남인천 정치권은 우선 소모적인 입법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이 됐던 MOA의 법령 위반 및 무역 분쟁 등의 쟁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국민 끝장토론을 공동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인천공항과 사천공항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경남인천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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