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YMCA 성명서 ]

인천시의회 2기 원구성 협치로 나아가야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민주적 협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협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인천YMCA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정하고 협력적인 의회 운영을 촉구한다.

민주적 협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협치의 근본을 위협하고, 소수당의 의견이 배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14석은 인천 시민의 약 35%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배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의회의 역할은 단지 법안의 통과와 정책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들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때,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이러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정책의 질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회 원구성 문제를 지역 정치로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원구성 문제를 이유로 인천시의회에서의 권한 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와 시의회는 각각 다른 역할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역 의회로 끌어오는 것은 지역 정치의 순수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협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공정한 의회 운영을 촉구한다

인천YMCA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하여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다수당의 독점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다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각 정당이 협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권한을 배분하도록 장려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YMCA는 인천시의회가 민주적 협치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공정하고 협력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6월 13일

인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