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1일 10시 30분, 인천경찰청 앞에서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박성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30

❍ 장소 : 인천경찰청 앞

❍ 주최 : 인천YMCA, (사)인천교육연구소, (사)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부천지역본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명희(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

❍ 발 언 /

- 수사당국의 수사촉구 /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규탄 /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축소대응 시교육청 규탄 /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성희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이사장

❍ 수사촉구요구서 제출 / 인천경찰청 민원실

❍ 기자회견문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상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의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전자칠판 설치 특정 업체와 인천광역시의원과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하여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인천 각급학교의 전자칠판 설치는 조달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억4653만원에서 2022년 81억2464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 9월 기준 266억7046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제공 여부가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이다.

인천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아래의 정황을 통해 특정업체와 일부 시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첫째, 9대 교육위원회 의원의 인천시교육청 요구사업 중 특정 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요구가 특정업체에게 몰렸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시의원 4명의 요구사업 중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A의원-미추홀구,연수구 등 29건, B의원-계양구, 부평구 등 24건, C의원-남동구 등 11건, D의원-서구 등 8건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A의원과 D의원의 요구한 37건 중 약 30건이 P업체, B의원과 C의원이 요구한 35건 중 약 30건이 E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2021년~2024년 전자칠판 설치 예산 중 교육청 목적사업에 위 두 특정업체의 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이다. 전자칠판 설치 예산 재원은 266억7046만원으로 이 중 시교육청 목적사업비가 약 108억4249만원, 학교운영비가 약 158억2796만원이다. 이 중 P업체와 E업체 점유율은 전체 예산 266억 중 약 46.2%인 반면 교육청 목적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182억의 약 72.0%에 달한다.

위 두 정황상 일부 시의원의 조력을 받아 P업체와 E업체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논란이 되는 특정 업체 영업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전자칠판이 “시의원 예산”임을 강조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예산”은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시의원과 무관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넷째, 대화방에는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입력 마감기한인 9월 15일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는 문구도 등장한다. 시의원 또는 교육청 예산 관계자의 조력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이러한 의혹은 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청에 요구한 전자칠판 사업과 실제 P업체와 E업체 설치 학교를 비교해 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이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의혹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수사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천의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비용 만큼 우리 아이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수사당국이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실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4.09.11.

인천YMCA, (사)인천교육연구소, (사)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부천지역본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