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성명]

의협은 입틀막 따라하기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수차례 기고를 통해 의협의 입장에 반대해왔다. 고발당한 사안 또한 최근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 지난 일이다. 임당선인은 일전에 토론회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는 입틀막을 당한 적이 있다. 이미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조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그동안 조원장의 발언에 대해 입틀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입틀막을 당한 임당선인이 그대로 배워서 조원장을 입틀막하려고 하는 형국이다. 임당선인은 입틀막 따라하기를 그만두고 조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협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입틀막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여론조사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협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 세칭 ‘밥그릇 지키기’라 비판하는데 그 용어조차 과분하다. 지방병원이든 필수의료분야이든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안 좋은 조건에 누가 가겠냐고 하는 것은 물론 현실이다. 그러나 안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비필수 분야나 좋은 지역과 비교해서 나쁘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일반적 직업과 비교해서 나쁘다는건 아니다. 필수의료 쪽도 올려달라는 요구는 사실 의사들이 자신들의 고소득을 인정하고 유지하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어느 직종이 이렇게 대놓고 자신들의 고소득 여건을 지켜내라고 큰 소리치지는 않는다. 의사의 권력과 특권이 그만큼 강고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의사보다 훨씬 못하게 대우받는 수많은 국민은 의사들의 그런 주장을 고운 눈으로 볼 수 없다. 의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은 우리나라 특유의 강력한 경쟁 사회의 인식에 기대어 있다. 자신들이 그런 고도의 경쟁을 이긴 자들이고 그만큼 좋은 특권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주장하고 것이다. 경쟁에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특권이고 독점이다. 의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점적 지위를 가짐으로 특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경쟁의 승리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그러한 경쟁을 없애서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의사 집단은 왜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의협은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라. 또한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으름장 놓기를 그만하라. 더 이상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협박하는 일을 멈추라.

의협은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도 현업에 복귀하여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YMCA는 의협이 의료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고, 국민의 질타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집단으로 새로 태어나길 바란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아왔던 의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여왔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풀어내고, 의사 집단의 이익단체로서의 입장을 넘어서 의료 전문 집단이자 당사자로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국적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30일

인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