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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의원 발의 조례 평가 결과 차성수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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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ymca.or.kr/bbs/bbsView/154/5940266


인천YMCA

報道資料

청소년에 꿈을!

도시에 활기를!

이웃에 나눔을!

배포일시

2021715()

문 의

인천YMCA 정책기획부장 차성수

(032)438-3908

보 도 일 시

202171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발의 조례 활동 우수 시의원 선정

김성준, 김종인, 민경서, 신은호,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우수 시의원 발의 조례 10개 선정

 

인천YMCA는 지난 8대 인천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조례 10개와 우수 활동 시의원 10명을 선정하였다.

 

8대 인천시의회의 20187월부터 20214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인천시의원 발의 조례 중 제정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수 활동 시의원 선정을 위한 분석 및 평가에서는 시의원 제정된 조례수와 제정된 조례에 대한 분석(위임여부, 특정 집단 이익 여부, 사회적 소수 차별 여부, 환경성 여부, 약자 지원 여부, 사회문제 해결성 여부, 시민의견 수렴 여부)를 통한 점수를 동등하게 환산하여 산정한 총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우수 활동 시의원은 김성준, 김종인, 민경서, 신은호,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10명이다. (가나다순, 순위 없음)

 

우수 조례 선정을 위한 분석은 적합성, 혁신성 및 독창성, 문제해결성, 지역성, 사회성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정된 10개 조례는 아래와 같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대표발의: 박인동)

-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성준)

-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대표발의: 김준식)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대표발의: 신은호)

-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남궁형)

-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준식)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대표발의: 조성혜)

-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박정숙)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병기)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성수)

(가나다순, 순위 없음)

 

전반적인 평가로는 시의원 발의 조례가 이전보다 많아져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좋게 평가하였으나, 조례가 실제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평하였다.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약자를 위한 조례 그리고 의정 개혁적이거나 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들을 좋은 조례로 평가하였다.

 

* 정식 보고서는 인천YMCA 홈페이지(www.icymca.or.kr) 커뮤니티 >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려져있습니다.

*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천YMCA 정책기획부장 차성수 032-43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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