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조성일‧권미영‧김연옥)는 5월 22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들의 주요 현안 및 시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을 정리해 보면, 우선 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끌어냈습니다. 성과로 이어지려면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촉구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②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및 국립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 현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끌어냈기에,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여야민정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며, 인천지역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노인개호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 외에 부모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는 ‘평등보육수당’이 제안되었습니다. ③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인천e음 카드 현안은 감사결과를 반영해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둔 ‘캐시 백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④ 인천 내항 재개발 현안은 재개발사업의 열쇠인 항만 부지 소유권 문제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인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으로 해소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에 원도심 재개발의 모델을 만들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주변 지역주민, 인천시민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장기 프로젝트라고 조언했습니다. 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의 경제‧산업기반을 총정리하고, 인천의 도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 부지 활용방안, 강화도 남단과 영종 국제도시 등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주민, 시민사회과의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미래 인천 만들기’를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⑥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 갖추기 과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재외동포청 유치,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APEC 유치, KBS 인천방송국 개국,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의 과제가 있기에 여야민정이 힘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