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지역YMCA 학부모와 이학영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차별 없는 세상에서 아이 키우고 싶다.” 발언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월 31일까지 가정양육수당 인상요구에 대한 5만명 서명,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app=desktop&v=XQyBgtgrRB8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청원 >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요구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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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10년째 동결,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주세요!

5만명 서명,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입니다. 만2세 ~ 만5세의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희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아기 아이들은 보육시설보다 엄마나 가족과 함께 양육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보육) 과정 대신에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토피, 천식 혹은 ADHD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인원은 전체 영유아의 약 4%(만 3세 이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35만원(5세) ~ 55만원(만 2세, 24시 기준)까지 보육료(또는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는 15만원, 만 3~5세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가정양육수당은 보육(교육)기관 지원금의 1/3~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예로 들면 2013년도 만5세 지원금이 29만원에서 2022년 3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이들 가정야육수당은 10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정양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던 0~1세 아동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3년부터는 명칭을 ‘부모수당’으로 바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될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교육) 지원이 영아수당, 부모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결국 가정양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들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 2~5세 가정양육수당만 10년째 동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받는 지원금의 1/3~1/5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기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자(엄마, 아빠)의 노동을 육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보육전문가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어머니(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양성 평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부모수당이 도입되고, 2024년에 지원금이 인상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로부터 월 100만원을 지원받고, 1세가 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15만원으로 줄어들고, 3세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다가 3년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을 1/10로 줄여 버린다면, 결코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저희들은 정부의 차별적인 영유아보육(교육)지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10년째 동결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2022. 10. 31.

차별 없는 세상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전국 부모 일동